?일본의 국세 심사위원회 (Tax Commission)가 투자가들에게 수익을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기위해 암호화폐 관련 현 세금 신고 체제를 간소화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일본 총리에게 조언을 하고 세법 정책에 지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국세 심사위원회는 과정에서 잠재적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지난 10월 17일 총회를 열었다고 지역 신문인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위원회는 세금 신고 과정을 기준화하고 납세자들의 디지털 자산 판매 수익 계산을 손쉽게 하는 새로운 체제를 계획 중이다. 최근 암호화폐 수익 계산은 아주 복잡하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다양한 거래소 마다 암호화폐 가격이 다르며 다양한 플랫폼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방법 또한 기준화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적절한 세금 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세금 위원회 (Tax Committee) 위원장 미노루 나카자토 (Minoru Nakazato)는 “프레임워크를 고려하는 것이 납세 체제나 비즈니스 관행 등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토론 심화를 위해 그리고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열 것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내 암호화폐 판매는 잡소득에 속한다. 연간 2십만 엔 혹은 1,800 달러 이상의 수입에 대한 실질 소득에 따라 세율은 15%에서 55%로 적용이 변경된다. 일본의 부총리가 당시 입법부의 제안을 거절한바 있지만 일본 입법부는 암호화폐 과세를 현 분류에서“별도의 신고 과세”의 분류로 변경하기를 촉구한바 있다.
안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