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가상화폐 기업공개)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사기, 투기, 자본세탁을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을 내주어야 한다.”
제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 의원은 2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역설한다.
1일 공개된 민병두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화하는 J노믹스_ABC KOREA’에 따르면 “텔레그램처럼 리버스 ICO로 17억 달러(약 1조 8887억 원)를 조달한 곳도 있다. Block one은 40억달러(약 4조 4440억 원) 이상을 조달하는 등 ICO가 대중화 대규모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ICO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전문가는 미래가 A(AI)에서 시작해 B(Blockchain)로 간다”는 말을 인용한 후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화된 인터넷 권력경제의 문제점을 분산화되고 중개자 없는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어준다. 많은 지점에서 우리의 생활을 바꿀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거래소 안전등급제를 도입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사기, 투기, 자본세탁을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을 내주어야 한다. 민간에서 자율심의하게 하고, ICO백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하고, 거래소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최근에는 암호자산거품이 심해지고 기존 발행된 화폐중에 80% 가까이는 발행 시의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18.09.01) 특집기사(Technology Quarterly)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많은 알트코인은 성과 없이 소멸되고 있으며, 사용되지 않는 알트코인 종류가 900개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가트너 Hype-cycle상 실망단계(trouhg of disappointment)에 진입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호자산 발행 후 3년 정도 지나야 그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절반 정도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CO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음에도 ICO 대부분이 발행 시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상반된 지표를 놓고 국가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부의 능력이다.
그는 “ICO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통합했다. 대부분의 신생기업들이 그렇듯이 대부분의 ICO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살아남은 기업은 수십년 동안 인터넷과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법 발의한지 4개월 만에 속전속결 통과를 한 프랑스와 기관투자자-사모펀즈-개인전문투자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스위스, 에스토니아-몰타도 예로 들었다.
그는 “프랑스는 ‘유럽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중심지로 키우겠다.’(브루노 르 메이어 재무장관)는 목표 아래 지난 9월 12일 기업성장 및 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입법 발의한지 4개월 만에 속전속결이다. 개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정의에서 부터 발행 주체, 감사 및 보증수단, 승인취소등 기본적인 것으로 길을 열어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개인전문투자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고, 스위스는 암호자산을 세 가지로 부분하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만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몰타도 ICO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규제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미국의 75% 수준으로까지 경쟁력이 하락했다. 우리정부와 국회 그리고 협회가 합동으로 조속히 워킹그룹을 만들어 사기와 투기, 자금세탁은 차단하고 블록체인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기사출처: 게임톡
오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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