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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국가주의, 4차산업혁명 도약의 기회가 될 블록체인 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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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국가주의, 4차산업혁명 도약의 기회가 될 블록체인 특구 지정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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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블록체인 이대로 뒤쳐질 것인가, 앞서갈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회시지사 원희룡은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자고 공식 건의 했었다. 제주 안에서 블록체인 관련기업의 사업활동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규제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제안이였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 혁신 수행이 가능하다.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자율적 정책 수립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블록체인,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오는 2025년까지 세계 국내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에 의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대두되는 분야인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2017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이코노미 바탕의 비즈니스는 이제 전세계적으로 가장 미래 가능성이 높은 IT산업의 주요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IT인프라 및 보안,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블록체인 철학과 사업적 파급력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련 산업을?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관련 규정이나 제도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도약의 기회를?놓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암호화폐?발행 등에 대한 사회적, 금융적 제제로 인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많은 사람, 팀, 회사들이 스위스, 싱가폴, 홍콩, 에스토니아 등으로 진출하여 법인을 세우고 관련 산업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 계속될 것이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암호화폐 발행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스위스나 싱가폴 그리고 에스토니아 등은 엄청난 자금 유입과 고용창출, 경쟁력을 갖추며 앞서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늦은 제도 정비 및 도입으로 IT강국으로 앞서갈 기회를 놓쳤던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 그와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의 마련과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 이다.

민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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