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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중앙은행 “증권법에 규제받을 토큰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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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중앙은행 “증권법에 규제받을 토큰은 없어”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09.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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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블록체인투데이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인 중앙은행을 하는 통화 당국 MAS증권법에 의해 규제돼야 할 토큰은 없다.”며 암호화폐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수요일 코인데스크의 컨센서스 싱가포르 2018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비공식 담화에서 MAS의 핀테크 및 혁신을 위한 기술 기반시설부 총괄 데미엔 팽 (Damien Pang)은 암호화폐 기업가들에게 명확성을 설명하기 위해 2017년 발간한 프레임워크인 디지털 토큰 제공을 위한 지침서에 대해 발언을 하기 위해 대중들 앞에 섰다.

팽은 모든 사법권은 증권과 증권이 아닌 것을 판단하는 고유의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 SEC와 같은 규제 당국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팽의 설명이다. 13페이지 분량의 MAS의 발행물에는 토큰을 세 가지로 분류가 돼있다. 팽은 MAS가 적용하는 디지털 토큰의 분류는 디지털 토큰의 현재 혹은 향후 성격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중들에게 “MAS는 토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성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MAS는 특정 서비스에 접근을 하는데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을 규제할 의도가 없다. 하지만 결제 토큰에 적용되기 위해 결제 서비스 법안이 2018년 말까지 도입될 것이다. 결제 토큰은 저장 및 결제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팽은 유틸리티 혹은 결제 토큰이 증권 제공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MAS가 이 자산들을 규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블록체인투데이

또한 팽은 중앙은행의 샌드박스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암호화폐 토큰 프로젝트가 자원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팽에 의하면 지금까지 규제당국은 어떠한 토큰 프로젝트도 수용하지 않았으며 MetLife Insurance는 의료 보험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더 엄격해진 규제하에서 블록체인 기반 앱을 테스트하고 있다.

팽은 규제당국이 어떤 암호화폐가 규제 밖에 존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도 답변을 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미국 규제 당국들처럼 토큰의 이름을 나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팽은 그러한 접근법은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팽은 이름을 나열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토큰 종류는 1천 가지가 넘는다. 우리는 이 토큰들을 분류하는 분명한 지침서를 제공할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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