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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美에 관할권 없다" 주장… 일각 "처벌 강도 낮추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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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美에 관할권 없다" 주장… 일각 "처벌 강도 낮추려는 것"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4.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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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기간 미국의 사법 관할권을 거부하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일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의 신병 확보를 두고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이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관할권 여부가 송환 대상지를 가를 가능성이 있어 권씨가 입장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또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작년 8월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환 명령에 불복하는 취지의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10월 6일까지로 30일간 늦춰달라고 미 대법원에 요청했다.

권씨 대리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은 싱가포르 법인인데다 권씨 역시 싱가포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SEC의 인적관할권을 제2항소법원이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매체는 권씨가 처벌 강도를 낮추려는 심산으로 미국 당국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주장을 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범죄를 항목별로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데다, SEC와 현지 검찰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선제적으로 내리며 사법처리의 토대를 마련한 상태다.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최근 매체와 인터뷰에서 어느 국가로 송환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질문에 권 대표는 '노 코멘트'라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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