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3일 공개했다.
DAXA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를 수립하고 이행 과제를 발굴해 순차 이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이행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했다.
각기 다른 여건과 체제에 놓여 있던 5개 회원사가 공통의 과제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XA는 거래지원심사에 외부 전문가 참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경보 기준 마련과 최초의 투자 경고문 필수 도입, 영상 콘텐츠 보급 등을 시행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자율규제 기틀을 마련해 적극 시행한 바 있다.
DAXA는 지난해 최초의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면, 올해에는 그 기능을 보완 및 고도화하고 이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4개 분과에 더해 새로이 설치된 자금세탁방지 분과다. 해당 분과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STR룰 유형 개발, 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올 4월부터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심거래보고의무(STR),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DAXA는 지난 22일에 발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경보제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개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안과 가상자산사업자 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배포한 투자자 보호 및 범죄예방 영상에 이어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배포는 물론 사업자 스스로에 대한 다양한 임직원 교육 콘텐츠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에 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2023년은 자율규제 고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자율규제 이행 의지가 요구될 것"이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율규제의 공백을 이용하여 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DAXA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논의된 것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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