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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하원의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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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하원의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법안 도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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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공화당 하원의원 톰 에머(Tom Emmer)가 이번에는 블록체인 개발자가 불합리한 재무 보고 요구를 하지 않도록 돕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고 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새로운 법안은 2021년 후반 블록체인 및 네트워크 참여자를 디지털 자산 ‘브로커’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 언어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유된 에머의 법안은 사용자 자산에 접근하는 개인 키를 직접 제어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은 이러한 당사자를 송금인 또는 금융 기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암호화폐 자산 수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한 등록 및 라이선스 요구 사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에머는 "소비자의 자금을 수탁하지 않는다면 송금인이 아니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은 채굴자, 검증자, 지갑 소프트웨어 공급자 및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브로커'에 대한 정보 보고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브로커'라는 용어가 이론적으로 채굴자, 스테이커, 심지어 개발자에게도 적용될 정도로 광범위하며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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