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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크립토 친화' 은행 몰락… 韓은행 문턱 더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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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크립토 친화' 은행 몰락… 韓은행 문턱 더 높아지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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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이른바 '크립토뱅크' 중 미국에서 가장 큰 두 곳이 몰락하면서 이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이전부터 가상자산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라 이미 은행의 진입장벽이 높은데, 이번 미국 사태로 그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크립토뱅크' 줄줄이 문닫아…미국서 무슨 일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발표에 따르면 뉴욕 소재 시그니처뱅크는 이날 뉴욕 주 규제당국에 의해 폐쇄됐다. 또 지난 8일에는 실버게이트 은행이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두 은행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크립토뱅크'다. 원래는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가상자산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으며 예금 규모를 키워온 곳들이다.

단 5일만에 대표적인 크립토뱅크 두 곳이 문을 닫으면서 미국에서는 크립토뱅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버게이트 은행의 경우, FTX 사태 이후 위기에 처한 가상자산 기업 고객들이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을 빼내면서 자금난에 처했다. 가상자산 기업 고객이 득이자 독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말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유동성 위험을 고려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도 이 같은 방향성에 주목,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비교적 우호' 지방은행에 당국 경고…진입장벽↑
미국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의 이 같은 분위기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기업에 특히 인색했던 국내 은행이 진입장벽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이 반드시 필요한 가상자산 기업의 예로는 거래소가 있다. 국내에서 원화와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 거래소가 되려면 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해주는 은행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등 총 5곳뿐이다.

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국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코인', '블록체인' 등이 들어간 법인명으로 법인계좌를 트는 것도 어렵다. 법인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도 이른바 '그림자 규제'에 의해 막혀있다.

가상자산 기업이 대출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도 불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 10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중개·매매업'을 카지노, 유흥주점 등과 함께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가상자산 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던 지방은행에도 최근 금융당국이 경고를 보냈다.

전국 기반의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기업에 인색한 반면, 수도권 고객 유치를 원하는 지방은행들은 최근 들어 거래소 등 가상자산 기업들과 긍정적 논의를 해왔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수도권에 밀집한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고객을 확보하는 데 가상자산 기업과의 제휴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경고로 지방은행들의 이같은 행보도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AML) 평가 순위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순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방은행이 가상자산 기업에 적극적인 편이다. AML 관점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때 추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지 잘 살펴야 한다"며 "사업성만 보지 말고, AML 등 여러 리스크 해결 능력이 되는지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사태의 여파, 금융당국의 시선 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기업이 국내 은행에 접근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백훈종 샌드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크립토뱅크'들의 청산 및 파산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국내 은행들도 (가상자산 업계를) 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상 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다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은 이번 사태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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