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에서 블록체인 기업 설립, 정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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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에서 블록체인 기업 설립, 정말 괜찮을까?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6.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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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몰타(Malta) 관련 기사를 심심찮게 봤을 것 같다. 클릭은 자유라, 그냥 헤드라인만 훑고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어쨌든 몰타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친화 국가로 업계에 알려졌다. 몰타는 2018년에 블록체인 관련법을 시행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라이선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암호화폐 대행기업들이 해당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몰타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며,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담공인번역행정사사무소(이하 ’다담’)와 블록체인투데이(이하 ‘블투’)는 ‘몰타에서 블록체인 기업을 설립하면 정말 좋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현지 블록체인 전문가를 만나봤다.

이안 가우치 박사는 몰타블록체인협회의 공동창립자이자, GTG 애드보킷즈(Advocates)사의 파트너다. 몰타 통신위원회(Malta Communication Authority)와 게임위원회(Malta Gaming Authority)에서 자문역을 하는 그는 흔히 말하는 ‘몰타 블록체인 3대 법안’ 통과의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몰타에서 ‘블록체인 맨(Blockchain Man)’으로 통한다. 실제 다담과 블투가 그를 만난 날에도 파이낸스몰타(FinanceMalta)포럼의 연사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을 주창했다.

다담 측 주아름 대표가 ‘몰타에 블록체인 기업 설립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느냐’고 묻자, 가우치 박사는 “몰타는 작은 나라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정과 실행이 빠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비롯한 신사업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블록체인이 신규 분야인 만큼, 대다수 국가서는 관련 제도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하지만, 몰타는 블록체인 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통과된 몰타디지털혁신청(MDIA) 신설법, 가상금융자산법(VFA), 혁신기술보급 및 서비스법(ITAS)을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몰타가 제공하는 이러한 법적 안정성은 기업 입장에서도 큰 장점이다. 흔히 블록체인 친화 국가(Blockchain-friendly)라고 하는 스위스 등에서도 몰타의 제도와 케이스를 참고하며 자문을 요청한다. 몰타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블록체인 선도국가(First mover)라고 자부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주아름 대표는 ‘몰타가 블록체인 중개업에 라이선스를 발급하지만, 막상 블록체인 기업의 은행 계좌개설은 어렵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몰타에서 블록체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가우치 박사는 “짚고 넘어갈 것은 블록체인 기업에 관한 정의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다. 몰타에서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을 말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암호화폐 취급 기업은 ‘크립토 기업’이라고 한다. 몰타는 블록체인 일단 해보자’라는 입장으로, 이 두 가지 기업 모두가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업은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크립토 기업은 계약조건이나 백서 등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반려하는데, 방금 주 대표가 말한 계좌 개설 거절 건이 그런 경우일 것이다. 첨언하자면, 은행권의 일은 몰타 정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몰타는 EU 회원국이고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은행권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 Central Bank)의 관할인 것이다. 우리 몰타 정부는 크립토 기업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몰타에서 ICO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크립토 기업이 몰타로 이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거물급 인사임에도 겸손함과 유쾌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그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얘기하며, “한국의 블록체인 인사 중에는 한국 정부가 너무 늦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얼마 전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봤을 때,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된다. 몰타는 작은 국가다. 배로 따지면 쾌속선인 셈이고, 한국은 더 큰 페리인 셈이다. 쾌속선은 속도가 빠르지만, 페리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지 않나. 서로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아름(Sharon Ju) 대표는 다담공인번역행정사사무소(http://dadamoffice.com) 대표 행정사로, 블록체인 기업에 해외 법인 설립 자문, 필요한 서류의 번역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콘텐츠 전문가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인터뷰를 해왔으며, 중국 블록체인 매체 Jinse Finance에서 출범한 코인타임코리아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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