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코인베이스(Coinbase) 설립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암호화폐 규정이 중앙 집중식 기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규제가 처음에는 소비자 피해의 위험이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거래소, 관리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중앙 집중식 행위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포괄적이고 완벽한 것을 기다리는 대신 조기에 법안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발점은 이미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다. 암스트롱에 따르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표준 금융 서비스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다.
건전한 스테이블 코인 규정을 제정하면 발행자가 국가 신탁 또는 OCC 국가 신탁 헌장으로 등록하고 엄격한 연례 감사를 거쳐 고객 자금이 기업 현금과 별도로 적절한 예비 자산에 보관된다는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발행인은 또한 합리적인 통제 및 이사회 거버넌스를 보장하고 SOC 규정 준수와 같은 기본 사이버 보안 표준을 충족하며 제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감시 기구는 악의적인 활동을 방지하는 동시에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환 및 관리인을 감시해야 한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서 고객확인절차(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절차 구현, 연방 라이센스 및 등록 제도 수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상품과 증권 또한 규제 기관의 긴급한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암스트롱은 미국 의회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증권거래위원회)에 시가 총액 상위 100개 암호화폐 각각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선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오늘날 업계는 주로 암호화폐 상품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암호화폐 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이 미국에도 존재해야 하며 전통적인 증권 발행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탈중앙화 금융(DeFi)은 바로잡기가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었다. 암스트롱은 금융 규제 기관의 역할은 암호화폐의 중앙 집중식 행위자에게만 국한되어야 하며 탈중앙화 행위가는 혁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중앙화 플랫폼에는 중개자가 없으며 오픈 소스 코드와 스마트 계약이 궁극적인 공개 형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최신 초안은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가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일련의 암호화폐 규제 표준을 발표한 지 정확히 두 달 후에 나온 것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