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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가상자산 법제화, 규제와 진흥 두 바퀴 함께 굴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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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가상자산 법제화, 규제와 진흥 두 바퀴 함께 굴러야"
  • 편집팀
  • 승인 2022.10.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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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가상자산 법제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다. 현재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실제로는 법안의 중심이 진흥보다는 규제,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이 개최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 조찬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강조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백 위원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고, 유럽연합(EU) 또한 디지털자산 규제법안인 '미카(MiCA)' 최종안 타결을 앞두고 있다"라며 "블록체인은 금융·물류·배송·IoT·공공분야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블록체인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4년간 약 112조원에 달하는만큼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 법제화 과정에서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정무위는 기본적으로 규제 법안을 다루는 곳으로, 블록체인의 진흥 부분은 사실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의 시즌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소위원회가 열리고 법안 검토가 이뤄질 텐데, 디지털자산이 끊임없는 혁신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투자자보호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성호 해시드 파트너,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양주일 그라운드X 대표, 이중훈 고팍스 부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김지윤 DSRV랩스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 리더 50여명이 자리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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