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최고 중재법원 판사 “민법에 암호화폐 포함돼야 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러시아 최고 중재법원의 판사가 디지털 자산이 러시아 민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역 신문 페더럴 프레스가 6월 4일 소식을 전했다.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권을 위한 법원 의장 이자 최고 중재법원 판사 리우드밀라 노보셀로바(Lyudmila Novoselova)는 디지털 권리 관련 입법 발전을 위한 계획을 도입했다.
판사는 러시아 레카테린부르크의 대통령 위원회의 한 행사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판사 노보셀로바는 러시아 민법에 디지털 화폐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암호화폐 관련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규제가 필요하며 세금 체제와 전반적인 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판사는 러시아 입법부가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리스크 관리 논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보셀로바는 크라우드펀딩 등과 같은 투자 유치의 대안 방편과 관련해 헌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월 러시아 의회는 디지털 경제 규제 기반을 제공하는 디지털 권리 관련 러시아 연방 민법의 수정을 수용했다. 한편 암호화폐 언론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 러시아는 돈세탁 방지 금융 행동 전담반의 요구사항 때문에 암호화폐 입법 수용을 지연시킨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