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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금융위 국감… '가상자산' 존재감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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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금융위 국감… '가상자산' 존재감 커졌다
  • 편집팀
  • 승인 2022.10.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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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6일 열린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가상자산을 주제로 한 질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올해는 '테라 사태'가 전체 가상자산 시장을 흔든 만큼, 당초 국감에서 나올 가상자산 관련 내용도 테라 사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방식, 아로와나토큰(ARW) 관련 의혹, 가상자산업권법 필요성 등 테라 사태 외 주제들도 비교적 많이 다뤄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비트·아로와나 올해도 등장…내용은 풍부해졌다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등장한 가상자산 관련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테라‧루나 사태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합리한 운영방식(공시, 상장 등) △한글과컴퓨터 그룹 아로와나토큰(ARW) 관련 의혹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 등이다.

지난해 금융위 국감과 비교하면 주제가 많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도 언급됐던 업비트나 아로와나토큰은 올해도 등장했으나 질의의 내용이 다양해졌다.

우선 지난해 금융위 국감은 업비트의 독점 문제를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영업 신고를 마친 직후라, 중소 거래소 폐업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이에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업비트가 독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업비트의 상장 방식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1위 사업자인 만큼 올해도 업비트를 향한 관심은 여전했으나, 독점 문제로 결론이 귀결되지는 않았다. 테라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만큼, 업비트에 대한 질문도 주로 루나(LUNC) 수수료에 관한 질문이었다.

또 상장 방식, 중복 공시 등 업비트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지만 이는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의 문제라는 인식에 제도적 허점을 해결해야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국감에서 잠시 언급됐던 한컴그룹의 아로와나토큰도 올해는 깊이 있게 다뤄졌다.

지난해 국감에선 김상철 한컴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아로와나토큰이 쓰였다는 의혹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거래소 빗썸과 사전에 상장일을 협의하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시세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도 이어졌다.

아로와나토큰과 관련해선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그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는 이 전 의장에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명령을 이행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중단해야 했다. 정무위는 이 전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00억대 사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BXA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법적 공방 중에 있다. 한편 오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이 전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 했으나, 이 전 의장은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주인공 예상' 테라·루나…증인 불출석에 '조연급'
당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주제로 꼽혔던 ‘테라‧루나 사태’는 예상대로 많이 언급됐으나 간접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분석, 책임 규명이 이뤄지기 보다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나 혼탁한 시장 상황을 드러내는 '예시'로 활용됐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는 테라 사태의 주요 증인이었던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총괄이 불출석한 영향이 컸다. 신 총괄은 현재 진행 중인 테라 사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신 총괄이 불출석함에 따라 테라 사태 관련 증인으로는 김지윤 DSRV랩스 대표가 유일했다. 다만 DSRV랩스는 테라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만을 담당했던 밸리데이터(검증인) 기업으로, 테라 사태의 원인 및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증인은 아니다.

밸리데이터 회사로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지윤 대표는 "누구나 밸리데이터로 참여할 수 있고, (테라 블록체인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답했다.

또 테라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알고리즘 붕괴'라고 봤다. 김 대표는 "테라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특정 목적의 가격(1달러)을 달성하는 알고리즘(으로 설계됐다)"며 "알고리즘은 코드로 정확히 구현됐었으나, 목적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테라 사태가 꾸준히 쓰였다. 윤상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업라이즈라는 회사가 루나 투자로 267억원을 손해봤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100억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회사 측은 '보상 이유가 없지만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했다.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저희도 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루나 유의종목 지정 이후 거래 지원 종료까지 10일간 번 수수료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테라 사태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윤상현 의원은 테라 특검을 도입해 정확한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미진할 시 누가 동조하고 공모했는지 특검을 도입해서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왼쪽)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를 하고 있다. 

◆변하지 않은 건 '법안 부재'…금융당국도 가상자산 법안 촉구
지난해 국감에 비해 가상자산 관련 주제가 다양해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가상자산 업권법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수장들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는 빌미로 작용했다.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금법만 있을 뿐, 투자자 보호 등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법안은 없다. 이에 금융위원회 측은 법안이 없어 관리감독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감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FIU를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해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 내 문제와 관련해 답했던 바와 비슷하다.

지난해 금융위 국감에서 고 전 위원장도 금융당국이 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심사를 떠넘겼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가상자산업법에서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 들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가상자산 주무부처로서 국회에 기본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8일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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