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20 15:22 (화)
미국, 세금 및 거래소 규제 입법 약속
상태바
미국, 세금 및 거래소 규제 입법 약속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6.04 0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및 거래소 관련 분명한 지침서 제공 노력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규제 당국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입법부와 정부 관계자들 역시 암호화폐의 법적 사용에 대한 분명한 지표를 만들지 못해오고 있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은 이미 글로벌 경제의 일부가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미국 연방 정부가 다양한 관련 문제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4월 미국 의회 의원 21명이 미국 국세청장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에게 서문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세금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레티그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가상 화폐를 자산으로 오랫동안 간주해왔지만 관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러한 지침서 제공은 미국 국세청에게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거래소 규제를 위해 많은 행보를 보여 왔으며 암호화폐 자산 추적 도모의 목적으로 유저들의 신원과 다양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국제 규제 기준을 추진해왔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금융 행동 전담반(FATF)과 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전담반은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과 같은 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 구축을 하는 정부 간 기관이다. 전담반의 제안에는 KYC 법과 거래소 간 유저 정보 공유 관련법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규제 문제는 많은 비판을 수반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세청 및 다른 세금 기관들이 암호화폐 활동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경이 없으며 익명성을 띠는 블록체인의 성격으로 인해 감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암호화폐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개인 및 기업들은 국세청의 규정을 준수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거래소 규제 개념에 대해 반발도 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형태인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규제 당국과의 협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FATF 규정이 제정이 되면 많은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관련 법 준수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사실 이러한 규정이 보편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 과정은 몇 년은 걸릴 것이고 그동안 암호화폐 생태계는 또 다시 급변을 경험할 것이다.

마침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수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칭찬할 만하지만 미국 지도층들은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성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은 일반 화폐를 위해 설계된 법으로 규제되지 못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 경제 체제 외에 존재하는 지표를 운영하는 대안 경제 프레임워크를 도모했다. 효율적인 암호화폐 규정은 화폐는 국경이 없고 익명성을 띠며 쉽게 이동이 가능한 성격을 띠는 새로운 영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