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홀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KD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채택 등 정책환경이 확연히 달라진 점을 감안해 제도적 홀대는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 2018년과 달리 정책환경이 확연히 달라진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벤처업종 제외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제외 등 제도적 홀대를 개선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는 지난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투자자 보호 강제 규정 등이 미비한 점 등을 들어 아직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현재 국회에 투자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KDA는 지난 3.9 대선 및 지난 5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KDA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신고수리를 거쳐 제도권에 진입해 운영 중인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금융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화 및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 혁신계획에 포함해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점 △코로나 펜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디지털 혁명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생태계가 가상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금융당국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우선, 벤처기업 지정 업종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관계당국에서는 "달라진 정책환경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골자로 한 법이며, 투자자 피해 구제 수단을 강제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아직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자금세탁 및 해킹 △투자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인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대상 포함 요청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1항 하호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및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에 의해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은 융자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학계와 업계,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에 대해 △도박장인 카지노 △유흥업종인 유흥주점 및 캬바레와 함께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및 지자체 신용보증 재단의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관계당국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벤처기업 업종 지정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대상 포함 불가 답변에 대해 "2018년 당시와 확연히 달라진 정책환경을 애써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밝히고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및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인 홀대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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