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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팀 출범… "규제 강화·범정부적 지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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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팀 출범… "규제 강화·범정부적 지원" 강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8.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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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7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팀은 디지털 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TF팀은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를 겸하여 운영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디지털 자산 규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향후 논의 과제 등 TF팀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업계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됐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 수립,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 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 보호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의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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