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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스페셜 기고]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 발전, ‘규제 프레임워크’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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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스페셜 기고]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 발전, ‘규제 프레임워크’가 열쇠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2.08.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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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

오랫동안 한국은 금융권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한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을 가장 먼저 채택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55.2조 원에 달한다. 

디지털 자산은 전 세계 금융 생태계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출현으로 금융 생태계 전반의 접근성,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등이 향상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서 여러 사용사례가 등장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만큼 리스크도 따른다. 최근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테라(Terra) 생태계의 몰락이 그 예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마주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소비자 보호 강화와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성 향상을 실현할 것인가’이다.

◆규제 감독과 암호화폐 혁신 간의 균형이 중요할 것
2020년 3월, 한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금 세탁 행위를 규제하고 디지털 자산의 금융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특금법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자산을 사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대부분은 규제 검토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5개 기업만이 라이선스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고, 60개 이상의 기업은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도 발생했다. 규제 위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을 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는 정치적인 이슈로 발전했다.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거나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다. 규제 당국이 새로운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가운데, 어떻게 규제 감독과 혁신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다.

◆급성장하는 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필요
천편일률적인 암호화폐 규제로는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보다 맞춤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리플은 전 세계 규제 당국 및 중앙은행과 소통하면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옹호해왔다.

그리고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리플은 지난 4월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성장하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권고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 혁신 규제 샌드박스(규제 특례)’의 육성을 포함한다. 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는 암호화폐 업계 기업이 보다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및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암호자산 관련 기업 ‘하이드라X(Hydra X)’는 싱가포르의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FinTech Regulatory Sandbox)를 통해 디지털 커스터디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했다. 이로써 하이드라X는 자본 시장 서비스 라이선스(Capital Markets Services License)를 취득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며 샌드박스를 졸업할 수 있었다.

디지털 자산의 신뢰도 구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규제 당국과 시장참여자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다. 일례로, 2019년 일본에서는 일본 금융청(FSA)의 주도하에 업계 전문가, 규제 기관 및 중앙은행 관계자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라운드테이블(Blockchain Roundtable) 행사가 개최된 바 있다. 블록체인 라운드테이블은 비트코인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네트워크(Bitcoin Governance Initiative Network)의 출범으로 이어졌는데, 해당 협의체는 NFT와 랜섬웨어 등 관련 주제에 대한 오픈소스 연구와 보고서 발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 포럼은 규제 당국과 업계 이해관계자를 한데 모아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책입안자 및 규제 당국에 의해 이러한 정책 권고사항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고, 나아가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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