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12-02 17:10 (금)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協 코인마켓거래소 제외… "정부가 독과점 촉진하는 것"
상태바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協 코인마켓거래소 제외… "정부가 독과점 촉진하는 것"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6.27 17: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금융감독원이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인정을 넘어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에는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는 점을 감안해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는 5개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위험성 제고, 상장 및 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을 다뤄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발생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 거래소 자율에 의한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

KDA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를 받은 거래소들이 모두 26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협의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치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오는 28일 개최하는 협의회 첫 회의부터 코인마켓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KDA는 코인마켓거래소들도 △특금법의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을 관련한 관련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등의 의무준수를 규율받고 있는 점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정부 당국이 추진 중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공동 대응 취지에 공감하고 지난 9일 거래소, 학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원화거래소들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협의회에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KDA는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계속 그렇게(5개 거래소 위주로)만 갈 수는 없다. 거래소들의 자기(5개 거래소) 이익만 대변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도 협의회를 5개 원화거래소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KDA는 특히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협의회를 5개 원화거래소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난 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원화거래소 독과점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DA는 아울러 다수 국민이 생각하기에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과 공정, 상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건전 생태계 조성에는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기에 현재 진행 중인 공동 가이드라인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밝히고, 협의회 "코인마켓거래소 참여 방안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DA는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한 가운데 15회에 걸친 정책 포럼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방안 등 현안 해소 대안과 함께 △디지털 자산 장관급 부처 설치방안,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등의 과제를 발굴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등에 정책건의를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