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기회는 없었다. 이것은 규제인가,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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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기회는 없었다. 이것은 규제인가, 혁신인가?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5.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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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최진영 회장

수원 왕갈비 통닭이 올해 초 1600만 명 이라는 경이로운 관객동원에 성공한 영화 '극한직업'의 명대사 덕분에 말 그대로 덩달아 초대박이 났다. 얼마 전 염태영 수원시장이 영화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장까지 드리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한다. 참 기분 좋은 뉴스다.

블록체인 산업계도 이런 굿 뉴스가 넘쳐 났으면 좋겠다. 지난 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신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암호화폐공개(ICO)문제도 그 동안 완강히 반대해온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등 타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전제로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처럼 기분 좋은 뉴스다. 그러나 아직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다. 만약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하면서도 여전히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알맹이 없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진다면 이것은 혁신으로 포장한 반혁신 정책으로 모처럼 찾아온 대한민국 미래 혁신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리는 우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부산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다.

7월에 정부 규제 자유특구 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가 허울좋은 '팥없는 팥빵'이 될지 아니면 실속 있는 진짜 대박 왕갈비 통닭이 될지 한번 두고 볼 일이다. 박영선 장관이 특유의 정연한 논리와 뚝심으로 각 부처를 설득하고 대통령의 결단이 가능 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다운 면모를 보여 주길 기대해 본다.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심각한지는 역대 최고의 실업률과 90%가 넘는 자영업 폐업률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규제가 심한 나라도 드물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에 축복의 땅이다. 부산뿐만아니라 제주도까지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부산과 제주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말고 한 축으로 생각해 세계적인 블록체인의 금융 관광 컨벤션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이왕 하는 것, 확실하게 큰 판을 짜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 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두려움 보다는 강한 용기와 신념을 갖고 진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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