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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들여 만든 P2E 게임, 정작 한국서 금지?… 콘진원-게임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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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들여 만든 P2E 게임, 정작 한국서 금지?… 콘진원-게임위 '엇박자'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2.06.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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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신성장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 개발사 링게임즈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링게임즈가 개발한 P2E 게임 '스텔라 판타지'는 최대 5억원 상당의 제작 지원비를 받게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P2E 게임은 불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 게임을 '사행 게임'으로 보고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게임이 정작 한국에서 출시될 수 없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두 기관이 P2E 게임을 두고 '엇박자 정책'을 내면서 게임업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P2E '스텔라 판타지', 콘진원 신성장 게임 제작지원 선정
지난달 31일 국내 게임사 링게임즈는 신작 '스텔라 판타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신성장 게임 콘텐츠 지원 사업'의 블록체인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성장 게임 콘텐츠 지원 사업은 Δ블록체인 Δ클라우드 Δ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국산 게임의 경쟁력 강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스텔라 판타지'는 2022년 8월말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NFT 게임으로, 최대 5억원의 제작비를 지원받게 됐다.

윤주호 링게임즈 대표는 "즐거움을 강조한 P2E 게임을 통해 대체 불가능 토큰(NFT) 가치 향상과 WEB3 게임의 새로운 모멘텀을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신성장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NFT 게임 '스텔라 판타지'

◆콘진원 "신성장 게임",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
문제는 엇박자 정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P2E 게임을 신성장 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당 최대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가 가상재화를 환전할 수 있어 '사행성 게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두 기관이 P2E 게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결국 정부 지원금으로 제작된 P2E 게임에 국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국내 게임 개발사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부터 정치권에서 P2E 게임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와 관련 사업을 준비했다"면서 "아직까지 정책적 변화가 없는데 희망고문만 받고 끌날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P2E '사행게임' 아니다"
정부가 P2E 게임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게임법 제 32조.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4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P2E 게임과 '바다이야기'를 정말 같은 사행성 게임물로 볼 수 있느냐다. 게임업계는 P2E는 바다이야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는 "어른들의 눈에는 바다이야기와 P2E 게임을 같은 종류로 보는데, 지금 게임하는 친구들은 바다이야기 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P2E와 바다이야기는 완전 생태계가 다르고, 지금 글로벌 게임사 '샌드박스'는 P2E를 장책해 글로벌 톱기업으로 향하고 있다"며 "글로벌 산업을 바다이야기로 보는게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산업계, 행정부, 입법부가 함께 연구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파악하는 등 조금 더 똑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규율이나 미덕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블록체인 게임을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한국도 전 세계 흐름에 발맞춰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경영자로서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서 새 정부 게임 정책 토론회
한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새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상현 의원실 관계자는 "중국 판호 문제, P2E 게임 문자 등 산적한 현안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한 전략과 기본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게임 정책 토론회다"며 "P2E 게임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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