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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일론 머스크, 트위터 계약 파기 구실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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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일론 머스크, 트위터 계약 파기 구실 찾는 중”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6.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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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가능성 언급 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팸봇 등은 거래를 포기하거나 재협상을 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미국 시간) 크립토뉴스는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트위터가 스팸봇 등 가짜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론 머스크가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법인 올산 프롬 월로스키(Olshan Frome Wolosky) 파트너이자 투자 전문가인 앤드류 프리드먼(Andrew Freedman)은 "일론 머스크의 최근 행보는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장난을 치는 것이지만 머스크에게 불행하게도 합병 계약의 해지 조항에는 구매자의 변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명의 또다른 소식통은 "머스크의 트위터 구매 거래는 무대 뒤에서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양측 모두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P통신은 지난 6일 머스크의 법무팀이 "트위터가 봇 등 가짜계정에 대한 정보 대신 트위터 테스트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만 제공한다"는 비난 서한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는 수년 간 전체 계정 중 가짜 계정은 5%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으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위터의 2억2900만 계좌 중 최대 20%가 가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봇 데이터 공개 요청’에 대한 트위터의 불응은 이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거래 계약의 중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머스크에게 거래에서 물러날 권리를 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머스크의 선택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보스턴 칼리지(Boston College) 법학 교수 브라이언 퀸(Brian Quinn)이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거래를 벗어나거나 재협상을 위한 기회를 찾는 중이지만 이것이 허락될 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퀸 교수는 이어 “결국에는 트위터 이사회가 질려서 (머스크가 원래 거래를 고수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위터는 ‘봇’ 비난에 대한 자체 성명에서 "머스크와 정보를 협력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거래가 모든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합의된 가격과 조건으로 합병 계약을 강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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