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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암호자산은 증권”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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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암호자산은 증권” 거듭 강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5.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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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ahoo finance)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자산은 증권이며 이에 합당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12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1일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 연차 총회에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회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각종 사업체들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로 대중의 자금을 조달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SEC 관할 하에 있는 투자계약이나 증권의 특질”이라고 주장했다. 겐슬러 위원장에 따르면 상품이나 디지털 금처럼 운영되는 암호자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가 아닌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를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대법원의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투자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하위테스트(Howey Test)는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투자계약 자격 여부를 판단한 사건을 말한다. 미국법상 투자계약은 타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공동 기업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정된다. 

스왑(swap)으로 알려진 파생상품 계약이 암호화폐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는 증권 기반 스왑이며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대상이 된다. 즉, 기반 자산이 증권이라면 파생상품 역시 증권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겐슬러 의장은 또한 "SEC에 등록된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뉴욕주의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등은 이와 반대로 암호화폐는 상품이며 따라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크립토포테이토는 전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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