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 센터장, 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연합회)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에 대해 ‘▲ 기존과 달리 전향적인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 적극 환영하면서도 ▲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고 후퇴한 점 등에 대해 대단히 실망한다’고 평가했다.
물론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한 점 ▲ 문재인 정부와 달리 국내 ICO 여건 조성 등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한 점은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 금융 및 실물 속성을 모두 가진 신개념 디지털 자산 전담부처를 금융위원회에 단독으로 맡긴 점 ▲ 디지털 자산 진흥기관 신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 신개념의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고 후퇴한 점에 대해 대단히 실망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회와 연합회가 환영하는 국정과제는 ▲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달리 ’디지털 변환기 혁신 금융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점, ▲ 문재인 정부가 주무부처를 지정하지 않아 디지털자산 정책이 표류한 것과 달리 잠정적일지라도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점 ▲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국내 ICO 여건 조성 ▲ 디지털자산 발행 및 상장 주요 행위 규제, 국제규범 적기 반영을 통해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쌓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책임있는 성장을 조성하고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과제들은 시간의 문제였을 뿐 새 정부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국정과제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학회와 연합회가 실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 미국, 중국, 유럽연합, 중동국가, 일본, 싱가폴 등 다수의 국가가 디지털자산 글로벌 패권 및 허브 경쟁에 돌입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점과 함께 ▲ 디지털자산은 범부처적인 조율과 민간과의 교류가 필수인 점을 감안해 별도 진흥기관 설립 공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을 포함하지 않은 점 ▲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또한 포함하지 않은 점 ▲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 기존 공약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거나 후퇴한 점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은 ▲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규제의 대상으로 볼 뿐 ▲ 신개념 신산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데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학회와 연합회는 디지털자산의 경우 ▲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래소 시가총액이 코스닥 수준인 1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 등록 이용객이 지난 3·9 대선 유권자 4,419만 명의 34.5%인 1,525만 명인 점 ▲ 2030 청년세대의 계층이동 사다리인 점 ▲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기반 확충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개념 신산업인 점 ▲ 국제적으로도 주류 경제권 편입과 함께 성장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폭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 선택된 정책이라도 사후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 보완한다 ▲ 수많은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국정운영 원칙‘에 의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당연히 대폭 보완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와 연합회는 이어서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는 ▲ 대한민국 성장엔진 복원,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을 더해 주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 ’미래산업,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 기존 공약에 의해 디지털자산을 포함해야 하고 ▲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하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및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 대상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와 연합회는 또한 ▲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 컨트롤타워를 통한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자산 기본 청사진‘ 수립 및 발표 ▲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 ▲ 해킹 및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등의 공약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와 연합회에서는 아울러 ▲ 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대상 포함 ▲ 벤처 투자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등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대상 포함 ▲ 투자자금의 기업 유입 선순환 시스템 마련 ▲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전통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학회장과 강성후 연합회장은 ‘5월 중 여야 국회의원,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협회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이 융합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당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특위 등에 정책 건의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26일까지 6회에 걸쳐 가상자산 20대 대선 아젠다 발굴 및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 포럼을 개최하고, 발굴한 정책 아젠다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가상자산 특위, 관계 당국 등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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