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발표

    • 입력 2019-04-19 08:25

인도 RBI, 규제 샌드박스 발표...블록체인 수용하고 암호화폐는 배제 

인도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은 수용하고 암호화폐는 배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발표를 했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인도 중앙은행(RBI)가 4월 18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블록체인의 다양한 적용은 테스트될 수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는 배제된다고 한다. 샌드박스는 영국 금융 당국 등 전 세계 규제당국이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핀테크 회사들은 지정된 시기 내에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도 중앙은행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핀테크 시장의 역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인도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상에서 구축된 혁신적 기술은 대중들이 표본화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인도 중앙은행은 새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지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인도 중앙은행은 핀테크 회사들과 소비자들은 이번 샌드박스 발표로 인해 많은 장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회사들은 값비싼 비용이 드는 출시를 할 필요없이 상품의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대중들은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비용 효율적이고 향상된 접근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혁신자들이 샌드박스 과정을 시작함으로서 유동성과 시간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테스트를 마무리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규제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인도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모바일 기반 결제 및 디지털 ID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 러닝 적용을 보고서 내 같은 목록 상에 명시를 했다. 자격이 되는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는 소매 결제, 송금 서비스, 디지털 KYC 확인, 스마트 계약 및 사이버 보안 상품 등이 있다.

한편 암호화폐 자산이 거래되고 투자되는 것을 도모하는 플랫폼과 ICO 그리고 암호화폐는 샌드박스에서 배제됐다. 이미 규제당국 및 인도 정부가 금지한 상품 및 서비스 역시 적용이 불가능하다.  

암호화폐 언론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018년 4월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 혹은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5개월이 지난 후 인도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Zebpay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인도 중앙은행은 고유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계획은 2019년 초에 연기가 됐다. 전세계 인구 기반 상위 2위 국가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도 법원은 인도 당국에게 4주 내에 관련 규제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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