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인도 정부는 4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 도박 및 복권 당첨 세금 규정을 적용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정책을 시행한다.
31일(미국 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인도 금융법안이 상원인 라지아 사바(Rajya Sabha)에서 승인돼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도는 디지털 자산 보유 및 양도시 30%의 암호화폐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칙을 수정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거래자는 손실을 이익과 상계할 수 없으며 각 거래는 독립적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2022년 인도 금융법안은 지난 1월 인도 의회의 2022-2023년 예산회기 중 상정됐으며 상원 통과는 인도 하원인 로크 사바(Lok Sabha) 통과 1주일 이내에 이뤄졌다.
인도 정부는 "만약 30%의 세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각 거래에 1%의 원천세액공제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거래소 운영자들은 ‘1% 원천세액공제’가 유동성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법안은 다양한 전문가와 암호화폐 관계자, 투자자 등이 연구에 참여했으나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퇴행적 접근’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세금 법안이 도박 및 복권, 경마 관련 세금 규칙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며 이는 국가가 암호화폐 시장을 도박에 비유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의 암호화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인도 재무부가 수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암호화폐 초기 시장의 규제에 관한 ‘틀’조차 제공하지 못했지만 이번 법안의 확정과 승인까지는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볼 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는 인재 유출로 이어질 것이며 거래자들은 결국 탈중앙화 거래소나 외국 거래소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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