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은 “불법자금조달 형사사건에 있어 법률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수정에 관한 결정”(이하 “최신사법 해석”)을 발표했다. 최신사법 해석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법해석은 형법 176조의 공금불법흡수죄, 192조의 자금조달 사기죄를 세분화하여 해석했다. 그중 2조 8항에서는 가상자산의 매매가 불법자금조달에 해당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규제를 시작한 것은 예상밖에 일이 아니었다." 롱푸(Rongfu) 법률사무소 판딩 변호사는 “블록체인 데일리(Blockchain Daily)”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관한 사법 해석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기적 리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과 처리에 관한 통지"가 발표되었다.”
◆ICO, IEO, IGO의 각종 행위는 불법
판딩(潘婷) 변호사는 이번 사법 해석의 규정으로 ICO(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주식공개 IPO의 개념에 유래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일반 디지털 통화를 조달하기 위해 처음으로 토큰을 발행 하는 것)가 바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종류의 행위는 ”최신 사법 해석”의 주요 감시 대상이다. ICO의 다양한 변형, IEO(거래소를 자금 조달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거래소 이용자에게 토큰을 발행 및 판매), IGO(Initial Game Offer, ICO나 IEO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크라우드 펀딩)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불법적인 자금 모집 행위이다.
판딩 변호사는 '최신 사법 해석'이 시행되기 전까지 ICO 사건 제소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소유자가 자금 조달에 법정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안 당국에 제소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가 ETH나 USDT 등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경우, 사건 제소는 매우 어렵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하지만 '최신사법 해석' 시행이 시작되면 상황은 서서히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판딩 변호사는 게임파이(Gamefi) 프로젝트 관계자에게 형태는 참신하나 궁극적으로 IGO는 공개적 불법자금 조달이라고 지적했다. "락업(Lockup), 스테이킹(stacking), 런치패드(Lunchpad)등은 거의 모두 최신 사법 해석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딩 변호사는 말했다.
"불법 자금 조달에 관한 새로운 사법 해석이 시행되면 네트워크 대출, 주식 투자, 가상자산 거래에 의한 불법 자금 조달은 공적 예금 불법 흡수의 유죄 조건으로 간주된다. 이는 규제와 법률의 단점을 보완하고 관련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요건이며, 새로운 사법 실무와 새로운 범죄 형태의 새로운 요약이다 "라며 롱푸 법률 사무소의 파트너인 리야(李亚) 변호사가 말했다.
리야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행위, 즉 OTC 거래, 코인 거래, 디파이, 게임파이, 에어드롭 등은 비즈니스 측면에서만 행위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수 없고, 그 본질을 파악할 있다고 말했다.
리야 변호사는 더 나아가 불법성, 개방성, 유리성, 사회성이라는 공개적 불법 자금조달죄의 네 가지 특징 요소를 충족하며 기업 컴플라이언스 개혁 시도에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공개적 불법 자금조달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 당사자는 안전한가?
이번 사법 해석이 과거의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 당사자에게 적용될지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도 지켜보고 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불법 혹은 범죄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필히 새로운 사법 해석에 적용된다."라고 리야 변호사는 말했다.
리야는 중국 형법의 소급효(溯及效)는 '종구종경(从旧从轻)', 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법해석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행위 당시 관련 사법해석이 있었고, 행위 당시의 사법해석이 처리되지만,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새로운 사법해석을 적용해 그들에게 유리하게 새로운 사법 해석이 적용된다.
◆NFT 플랫폼은 영향을 받는가?
2021년은 NFT 원년으로 불리며, 많은 국(중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독자적인 NFT 플랫폼을 시작했다. NFT 플랫폼은 '최신 사법 해석'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판딩 변호사는 일반 NFT 플랫폼 및 거래는 '최신 사법 해석' 및 '가상자산 거래에서 투기 위험의 추가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통지'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소유자와 플랫폼이 대량의 NFT 발행을 이용하여 불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가격을 조작하여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경우 '기존' NFT 플랫폼과 거래는 여전히 형사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딩 변호사는 알리바바의 Whale Quest, 텐센트의 Phantom Core와 같은 디지털 콜렉티브 플랫폼은 매수 매도를 위한 유통 시장이 없으며 인민폐로 판매하는 프라이빗 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 위험도가 아주 낮다고 말했다.
◆유죄 판결의 어려움
리야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 자금 조달로 인정하는 데 있을 어려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는 종종 기술혁신이나 금융 이노베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혐의를 정할 때 범죄수단의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거래범죄는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건 담당자는 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범죄는 인터넷이나 블록체인 등의 기술적인 툴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많은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사건담당자가 증거를 찾고 수집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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