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과 일부 하원의원들이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의회의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2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의 ‘통화정책과 경제상태’ 관련 청문회에서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인 후안 바르가스(Juan Vargas)는 파월 의장에게 "암호화폐가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러시아의 ‘탈출구’가 될 수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연준의 파월 의장은 "러시아 상황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의회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조치 마련을 위한 토대"라면서 "암호화폐가 테러를 위한 자금 조달이나 탈세 등 일반적 범죄행위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짐 하임스(Jim Himes) 코네티컷 주 하원의원은 “독재자나 테러리스트, 탈세자들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규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 위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마크 워너, 셰로드 브라운 및 잭 리드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성을 위해 도난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을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러시아가 바이든 행정부와 외국 정부가 시행한 광범위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크웹 시장(dark web marketplaces)의 자금 거래를 통해 경제제재 대상국가들이 자산을 이전하고 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대외무역이 가능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재무부가 ‘암호화폐 업계의 제재 준수 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며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암호화폐 제재에 부적절한 조치인 ‘제재 위반자의 자발적 자체공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OFAC는 지난 화요일,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라 미국 기반 기업과 개인은 특정 러시아 국민들이나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워렌 등 상원의원들은 재무부는 오는 23일까지 통제에 관한 수단과 외국정부와의 협력 가능성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기업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제재 회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조치는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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