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중국 대법원이 불법 자금조달에 대한 사법 해석에 디지털 화폐 사용 금지를 포함하도록 수정하면서 중국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일(미국 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대법원은 불법자금조달 형사사건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수정에 관한 결정의 개정판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불법적 자금조달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존의 법의 특성 4가지를 유지하면서 범죄, 온라인 대출, 전자화폐 거래, 금융 임대 및 기타 몇 가지를 수정 목록에 추가했다.
개정된 사법 해석에 암호화폐 거래가 포함되면서 앞으로 민간으로부터 전자화폐로 불법적 자금 조달한 정황이 발각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개정은 민간으로부터의 자금흡수와 자금조달에 전자화폐가 사용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중국의 단호한 암호화폐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암호화폐 활동과 관련하여 12개 이상의 금지령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중국 본토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 됐으며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도 금지됐다. 이후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의 적용을 여러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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