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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前 임원 “SEC, 리플과의 소송서 패소 가능성… 소송 제기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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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前 임원 “SEC, 리플과의 소송서 패소 가능성… 소송 제기 이해 안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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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법적 대립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EC의 패소 가능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다.

23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 보도에 따르면 전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자 변호사인 조셉 홀(Joseph Hall)은 22일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리플((Ripple)에 대한 소송에서 SEC가 모든 걸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SEC가 왜 법적 소송을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적절한 등록 없이 13억 달러의 XRP 토큰을 증권으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면서 리플과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8월 리플이 "SEC 일부 직원이 XRP를 보유 중"이라고 맞섰으며 이어 SEC는 리플의 내부 메세지를 확보하여 "리플은 XRP를 투기적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27대 SEC 회장 윌리암 H. 도날드선의 정책 관리 책임자로 2년을 근무했던 조셉 홀 변호사에 따르면 리플은 이 법적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셉 홀 변호사는 최근 토니 에드워드의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SEC가 왜 그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SEC는 이번 소송에서 모든 장점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XRP 커뮤니티가 모든 비난에 단호하게 맞서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판사의 결정에 어떠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SEC가 관련 문서를 반드시 넘겨야 할 때까지 사건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2022년 말 이전에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측했다.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소송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결과는 리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2월 초 이번 소송을 블록체인 조직이었던 LBRY Inc.와 비교했다. SEC는 작년 초 "LBRY Inc.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비난했으며 LBRY Inc.는 "초기 코인 공급(ICO)가 없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LBRY Inc.는 ‘공정 통지 방어권(Fair Notice Defense)’을 주장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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