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지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금지’와 ‘규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왔던 러시아 정부와 당국 중앙은행이 마침내 암호화폐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
크립토포테이토와 크립토뉴스 등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들은 9일(미국 시간)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Kommersant)의 기사를 인용하여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금융자산’이 아닌 ‘유사 화폐(analog of currencies)'로 인식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관련 법안의 초안은 오는 18일까지 제출돼야 한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이 초안에는 암호화폐 소유권과 유통 관련한 엄격한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계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했다"며 열광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투자펀드인 ARK36 최고운영책임자인 안토 파로이안(Anto Paroian)은 “이런 상황은 러시아 암호화폐 산업에 실제로 매우 엄격한 규정을 부과할 것이며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율이나 과세대상이 되는 항목, 그리고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논평했다. 또한 “당분간 러시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각각의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중개소를 통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제안했으며 러시아 재정관련 부처에서는 금지 대신 규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금지 대신 규제"라는 내용의 언급과 암호화폐 채굴 산업 지원에 대한 입장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입장은 규제로 선회했다.
이번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Kommersant)에 발표된 러시아 정부 성명서에 따르면 이 법안 제정의 목적은 디지털 화폐를 기존 금융시스템에 통합하고 신용기관 내부에서의 현금흐름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소, P2P 플랫폼 등 합법화된 중개자나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며 신원확인이 동반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 초안의 초기 단계에 따르면 60만 루블(약 $8,000) 이상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