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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거래소·5개 수탁업자, 코인 사업자 승인… 8개 철회·5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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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거래소·5개 수탁업자, 코인 사업자 승인… 8개 철회·5개 재심사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2.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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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심사 결과, 전체 42개 사업자 중 24개 코인 거래소와 5개의 지갑 및 수탁업체 등 29개 사업자가 신고 수리를 받으면서 제도권에 안착했다. 반면 8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자진해서 신고를 철회했으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5개 사업자는 재심사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은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고 불수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9개 코인 거래소, 13개 지갑 및 수탁업자 등 42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난 9월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경제·법률·IT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기준 FIU 심사를 통과한 코인 거래소(거래업자)는 총 24개사다. 이중 원화를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 사업자는 Δ업비트 Δ빗썸 Δ코인원 Δ코빗 등 4개사, 비트코인 등 대표코인을 기반으로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 사업자는 Δ플라이빗 Δ지닥 Δ고팍스 Δ비둘기지갑 Δ프로비트 Δ포블게이트 Δ후오비코리아 Δ코어닥스 Δ플랫타익스체인지 Δ한빗코 Δ비블록 Δ비트레이드 Δ오케이비트 Δ빗크몬 Δ프라뱅 Δ코인엔코인 Δ보라비트 Δ캐셔레스트 Δ텐엔텐 Δ에이프로빗 등 20개사다.

나머지 5개 코인 거래소 중 2개 사업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AML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재심사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1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 후 내년 1월말 재심사하기로 했다. 만약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고 불수리'를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3개 사업자는 준비 주족 등의 이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철회 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13개 지갑 및 수탁업자 중 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Δ코다 Δ케이닥 Δ헥슬란트 Δ마이키핀월렛 Δ하이퍼리즘 등 5개사다. 3개 사업자는 1개월 간 AML 시스템 보완 후 재심사 대상이 됐고,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나머지 1개 사업자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신고를 철회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 반기별로 영업현황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 대상"이라며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는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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