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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암호화폐, 규제→진흥 전환 필요… 부산 '블록체인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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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암호화폐, 규제→진흥 전환 필요… 부산 '블록체인청' 신설해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11.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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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18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분야로서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열풍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 경쟁으로 확대해 보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날 송 대표는 "메타버스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과 NFT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며, 글로벌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만큼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산에 블록체인 전담 정부기관(블록체인청)을 신설하고 블록체인 경제특구를 제대로 활성화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래 내용은 기자간담회에서 송 대표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 경쟁론
부산은 2019년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어 250개 관련 기업 유치, 1,000명의 고용 창출 859억 원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지만 기업 유치나 창업, 일자리 창출에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유는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가상자산은 억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한다는 것이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견해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여러 불법행위 문제점을 잘 통제해나가되 건전한 시장으로 양성화시키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이며, 이미 존재하는 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태도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은 불가피하다.

이는 현재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열풍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승격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 경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중국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6년 전부터 개발하여 내년 동계올림픽에 실제 사용하려고 준비 중이다. 한국은행도 2년 전부터 CBDC를 준비 중이다.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도 금융권 불신에 힘입어 2009년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급속히 디지털화폐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화시키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내 미래 인식은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세계적인 현상에 나타나는 미국의 미래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 경쟁에 대한민국을 동반자로서 혹은 선의의 경쟁자로서 부상시키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메타버스 시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점하여 다가올 디지털화폐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나가야 한다.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등의 용어들은 현재 서서히 대중에게 확산하는 과정에 있다. 마치 80년대에 인터넷이 국민 사이에 낯선 개념이었던 것과 같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조선소, 자동차, 반도체, CDMA 등의 선도적인 투자로서 얻어낸 국부창출의 예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 바로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할 때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선도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IT 인프라 강국이 되었고, 이러한 기반 위에 IT 관련 제품과 디지털 가전 등의 수출 주력산업이 되었다. 지금의 세계는 생산대국인 중국제품의 거대한 소비시장이지만 미래의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넷플릭스, 할리우드, 디즈니, 블리자드 등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IT 인프라를 갖추고 디지털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이 주력 생산국이고 중국이 거대 소비시장이 될 것이다.

조선 후기 육의전만 허용하고 난전을 금지하는 금난전권을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다. 새로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시장을 방치할 수 없다. 눈앞에 다가온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기존의 기축통화 대신에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가 대세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대비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등의 영향력 있는 가상자산들을 준비했거나 영입해왔다. 우리도 이제는 가상자산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오직 제재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규제에서 진흥>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적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내고 한국만의 창의적인 차세대 블록체인 결제망을 갖출 수 있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 경쟁에 당당하게 뛰어들어서 디지털화폐 주권을 지키고 우리가 블록체인 시장에 있어 미국에 이어서 G2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이러한 웅대한 비전은 결코 쉽게 이뤄낼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많은 난관과 반대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조선소, 자동차, 반도체, CDMA의 성공 신화가 수많은 도전과 그 실패들 속에서 성취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패 위에 쌓인 성공들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고 선진국 반열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눈앞의 반대와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벌어질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물러설 수 없으며 독보적인 패권국인 미국과 함께 디지털 패권을 노려보려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에 <블록체인청>을 신설하고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OS와 블록체인 브라우저 등의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무 등을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담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여 본격적으로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 정보통신업계에서는 바로 지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5년쯤 후에 후발주자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선도적인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는 조그만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광대한 디지털 영토에서 선도적으로 패권 경쟁을 하는 것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참고해야 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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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석 2021-11-18 18:18:45
논점을 제대로 짚은거 같은데, 제발 산업 좀 키우자. 사기라고만 하지 말고

버티자 2021-11-18 17:29:33
논점을 제대로 파악한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좋아야 산업이 제대로 클 수 있는겁니다. 이번에야 말로 화이팅

이수빈 2021-11-18 16:10:19
와 ~한번 믿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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