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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250만원 한도도 너무 낮다" 정부와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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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250만원 한도도 너무 낮다" 정부와 충돌 불가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1.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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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정부 측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이어 또 다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국회는 2022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닌 '준비 여부'"라며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까지 1년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예고된 가상자산 양도차익 공제한도인 250만원의 상향에 대해서도 "너무 낮아 합리적인지 문제제기하기도 한다.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가상자산 전도사를 자처했다. 그는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거래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층으로 꼽히는 청년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이 후보의 발언에 발맞춰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 논의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1


하지만 이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또 다시 엇박자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전날(10일) "정부한테 (과세를) 유예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 유예하도록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직격하며 반대 의사를 뚜렷히 밝힌 상태다.

이는 앞서 여야가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합의된 것"이라며 "1년이 지나 정부에게 (과세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 하는 것인데 자꾸만 정부보고 그렇게…"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법을 통과시켜 (과세를) 유예하겠다면 정부는 (수용은 하겠지만) 찬성 입장은 아니다. 그대로 과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과세를 유예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면야 정부가 반대 입장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부 보고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과세가 준비돼 있는데 유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다"며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준 취지와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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