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8 17:57 (수)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정사실화… 정부 설득 남은 과제
상태바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정사실화… 정부 설득 남은 과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1.04 09: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기정사실화하고 본격적인 법 개정 준비에 나선다. 다만 정부는 과세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간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3일 뉴스1과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도 입장이 정리가 됐고, 민주연구원도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만든 게 있다"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 입장은 상당히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의 성격이 불분명한 만큼 과세 시기를 미룬 뒤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연구원과 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산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과세 인프라를 갖춘 뒤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노 원장은 토론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자자 보호 없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금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한다"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힘을 실었다.

당 가상자산 TF 단장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가상자산) 과세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250만원의 비과세 한도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대체재로 보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과세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과세 기준이 모호한 점이 많다"며 "가상자산 과세 제도 및 시행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과세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업체 케이스탯리서치가 민주연구원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기인 2023년에 맞추자는 응답 비율이 53.9%로 우세했다.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많은 20~30대에서는 과세 유예 응답 비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더라도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내년에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과세 시점은 2023년인 만큼 우선 법을 시행한 후 내년에 제도를 정비하자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밝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을 하면 된다"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결정을 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