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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연기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 발표… 정부 입장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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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연기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 발표… 정부 입장 뒤집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11.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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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업권법 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의 성격이 달라져 과세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한 채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을 비판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이 같은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는 지금까지 팽팽한 공방전을 이어오던 사안이었다. 지난 달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탈루,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기재부 차관이 과세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말을 듣고 결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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