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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신용거래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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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신용거래 규제 강화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3.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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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 암호화폐 관련 수정 법안 승인?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신용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일본이 2020년부터 암호화폐 신용거래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Nikkei Asian Review)가 화요일 소식을 전했다. 일본 내각은 암호화폐 관련 내용 변경 사항 두 군데를 포함해 금융 도구 및 결제 서비스법 관련 수정 법안을 승인했다.

우선 외환 거래와 비슷하게 초입금 금액의 두 배에서 네 배 사이로 암호화폐 신용거래 상한선이 생길 예정이다. 신용거래란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중개인 혹은 거래소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일본 국내에서 신용거래를 제공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법안이 발효된 지 18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들은 문을 닫게 될 예정이다.?

새로운 등록 계획은 기존 라이센스 요구사항 외에 생긴 내용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결제 서비스법이 2017년 4월 발효된 이후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암호화폐 사용이 결제 수단으로서 부다 투기 성향이 강하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의 통계를 예로 들면서 언론매체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일본 국내 암호화폐 신용 거래가 2018년 12월 756억 달러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등록 계획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신용거래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거래소를 구분했다.

2019년 1월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로 자금을 유치하는 등록되지 않은 투자 회사는 일본 금융 도구 및 거래소 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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