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가 북한정부는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해 왔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또한 아시아 국가 내 거래소에 대한 연이은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을 했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Nikkei Asian Review)가 전했다.?
북한은 2015년부터 6억7000만 달러 가치의 암호화폐를 축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불법 활동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 활동을 보면 블록체인 자산이 가져다주는 약속이 글로벌 금융과 외교활동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은 북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아 2006년 처음 시작된 국제 제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정은 독재 정권 체제는 현금이 부족하다. 북한 경제는 석탄과 광물 등 천연 자원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으로서는 암호화폐 축적이 수익 창출의 창구가 돼왔다.?
2년 전 북한 정부가 비트코인을 채굴했으며 두 달 후 채굴 중지를 했다는 증거가 포착됐다. 한국 및 미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 사이버 공격에 의존해온 혐의로 비난을 했다. 예를 들어 2017년 거래소 유빗 해킹 사건이나 2018년 1월 코인체크 해킹 사건의 배후로 모두 북한이 지목되기도 했다.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클래식 그리고 넴 등 5억7100만 달러 가치의 블록체인 자산 관련 손실을 봐야했다.
암호화폐는 북한 체제로 하여금 불법 자금을 돈세탁할 수 있는 수단이 돼왔다. 북한 정 부는 북한 국내로 밀수된 상품을 지불하는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기 위해 모바일 앱 위챗(WeChat)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북한은 홍콩에 소재한 조선 회사 마린 체인(Marine Chain)과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불법 활동에 대한 혐의는 입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국제 외교와 금융에 대한 실상을 보여준다. 북한은 경제 제재를 손쉽게 우회하고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란과 러시아도 미국과 유럽 연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해온 것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우려의 이유이지만 암호화폐가 국제 분쟁의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는 오래전부터 강압적 외교의 수단으로서 사용돼 왔으며 효력은 크지 않았다. 반면 블록체인 수용은 국제 사회가 더 연결되도록 도모하며 북한과 같은 국가들도 분쟁 상에서 협업을 하도록 도모하기도 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암호화폐 축적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블록체인 관련 인지는 성장하고 있으며 자산층으로서 입지도 향상되고 있다. 향후 블록체인이 보안 및 관리의 기준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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