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중국 정부와 인도 정부는 탈중앙화된 성격의 암호화폐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수용을 억제하가 위해 정책을 펴기도 했다. 정책들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암호화폐 산업에 발을 들여놓고자 하는 시민들을 제한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 중국 정부와 인도 정부는 국경 내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통제하려는 결심을 굳힌 것처럼 보인다.
얼마전 중국은 블록체인 노드와 다른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규제 강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인도 은행들 역시 암호화폐 서비스 및 회사와 협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2019년 1월 10일 제 10차 중국 사이버 산업 업무 위원회(CAC)는 2월 15일부터 블록체인 기술 관련 모든 회사들은 CAC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다. 블록체인 서비스는 ID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의 검열 및 관리에 동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로 인해 중국 정부는 중국 국내 모든 노드에 관한 통제를 갖도록 도모할 것이다. 또한 사법 당국이 채굴 및 거래소 관련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인도가 취한 암호화폐 수용 제재 관련 조치는 금융권에 대한 통제이다. 2018년 인도 준비은행(RBI)는 거래소에 계좌 접근성을 통제하는 등 인도 은행들이 암호화폐 회사와 협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현재 대다수의 인도 은행들은 RBI의 지시를 준수하고 있으며 개인 은행 계좌들인 동결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및 인도 정부의 정책은 각국 내에서 암호화폐 수용을 제재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며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평도 받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두 정부는 정책 및 경제 구조가 매우 다르지만 두 정부 모두 암호화폐를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중앙에서 계획된 경제를 감독하는 독재 정권이 통치를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중국은 자유시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이며 식민지 시대부터 자유시장 경제가 보장받아왔다.?
하지만 두 정부 모두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약속으로 인해 자국의 화폐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수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최대 국가이며 빈곤층이 많으며 은행의 혜택을 입지 못한 국민들이 많다. 따라서 블록체인 자산 수용으로 적절한 나라들이라고 하겠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및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유망한 새 기술이라며 블록체인을 칭찬하기도 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블록체인을 정보기술의 새로운 세대라고 칭했으며 인도 아룬 제이틀리(Arun Jaitley) 재무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를 위해 인도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증진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 RBI의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은행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암호화폐는 불법성을 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및 인도 정부 지도자들은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중국이 기술을 규제하고 이에 통제하려는 시도도 이를 잘 보여준다. 인도의 금융 서비스 협업 금지 정책도 수많은 인도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국제 송금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전세계에서 인구가 최대인 국가에 속하며 두 경제 대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블록체인 개발에 주는 영향은 과소평가돼서는 안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주류가 되면서 중국 및 인도의 정부 관계자들이 탈중앙화된 렛저의 성격과 잠재성에 대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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