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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 국세청장 "차질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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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 국세청장 "차질없이 준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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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8


여야 의원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경준 의원은 NTF(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내년에 미국 거래소에서 1000만원의 가상자산을 사서, 내년 6월 2000만원이 됐다면 국내거래소로 옮겨 3000만원으로 팔때 취득 가액이 얼마냐"며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인력 확충과 전산시스템 구축, 거래자료 수집 등으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국세청에서 가상자산과 가상화폐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등 과세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시장참여자와 과세대상자가 400~50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자 불만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세법 내용은 납세자가 1년간 가상자산 거래를 그 다음 5월달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잘 협의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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