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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주식과 성격 완전 달라…내년 과세 예정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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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주식과 성격 완전 달라…내년 과세 예정대로"(종합)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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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기준 등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과 주식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자산이고, 주식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 확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는 모법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세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면서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양도차익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고, 주식 소액투자는 5000만원까지"라며 "이월 결손금 역시 가상자산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주식은 5년간 인정되는 등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예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형자산으로 간주된다"면서 "공제 금액 등의 기준은 승마 등 다른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공제가 대개 250만원으로 돼 있어 여기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시점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는 (가상자산과 주식의) 차이가 없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자보다 훨씬 많고 거래액도 더 크다"면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지만 지금 봤을 때 가상화폐법도 없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내년에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모두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면서 "선진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진행 중이고, 저희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졌다면 확정된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이 여전히 불안하고,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과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마다 전혀 과세 공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는 국내, 해외 거래소 사용자 간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2년 전부터 과세 준비를 해왔고, 지난해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가 개정해줘 인프라 구축 작업을 했다"며 "어느 정도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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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1-10-06 17:48:41
미친 ㄱㅅㄲ

가자 2021-10-06 17:22:58
미친새끼 코인을 승마에 비유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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