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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트코인, 키프로스에서 CBDC까지, 그리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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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트코인, 키프로스에서 CBDC까지, 그리고 내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10.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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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추진위원장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려면 여행을 하여야 한다. 먼저 동지중해의 키프로스를 구경하고, 중국을 간 후 미국을 둘러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가상 화폐 거래소의 운명과 3가지 코인을 보아야 한다. 이들을 보고 나면 비트코인의 앞날이 점쳐지고 덩달아 가상 화폐의 내일도 볼 수 있다.     

◆먼저 키프로스로 가자

비트코인이 화폐로 주목받게 된 건 2013년 동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 금융위기 때부터다. 키프로스는 면적이 남한의 십 분의 일이 채 안 되는 인구 100만 명의 작은 섬나라다. 키프로스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남부는 그리스계가 다수인 키프로스 공화국, 북부는 터키계가 다수인 미승인 나라인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으로 나뉜다. 중간에는 국제 연합에서 관리하는 완충 지대가 있다. 한편 국토의 남쪽과 동남쪽 끄트머리에는 영국 해군이 주둔하는 해군 기지인 아크로티리 데켈리아가 있는데 이곳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라 영국 영토로, 키프로스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  

2012년 당시 키프로스는 GDP 2040억 달러의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금이 700억 달러로 금융 산업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컸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예금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러시아가 2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한 상태다. 러시아에서 흘러들어온 돈들은 상당수가 검은돈으로 해외 자금 도피처로 규제가 느슨하고 자금 세탁이 쉬운 키프로스를 선택했다. 그런데 지중해의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구리 산지이고 해운 및 금융 산업으로 한동안 잘 나가던 선진국이었던 키프로스는 유럽 재정위기로 키프로스 역시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12년 국가 경제가 기울어지는 비운을 맞게 된다.

2013년 3월 EU와 IMF는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키프로스에 제공하기로 하고 대신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키프로스 예금에 9.9%까지 세금을 물리기로 하였다. 키프로스 예금주로서는 은행에 예치한 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돈을 10%나 떼이게 되었다. 키프로스는 러시아 부호들의 조세 회피처였는데 대부분 은행에 본토인 러시아 몰래 예치를 해놓은 상태였다.     

깜짝 놀란 러시아 예금주들은 돈을 안전하고 익명으로 감출 곳을 찾았는데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은 키프로스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13년 2월까지 40달러 (약 4만 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두 달 만에 가치가 몇 배 이상 뛰어올랐다. 현재는 1100배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처음 비트코인은 통용되는 화폐 대용이 아니라 자금을 감추기 위한 ‘검은 안전자산(black safe asset, 필자 명명)’의 수단이었다. 금, 달러채권과 같이 안전하면서 익명성을 보장받는 수단이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비트코인     

2017년,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 이상은 중국 땅에서 일어났다. 중국에 채굴업이 집중된 이유 중 하나는 저렴한 전력 가격이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에 무임승차하여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부자가 탄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권력자들도 천문학적인 음성자금이 생겼다. 중국 경제 월간지 신차이푸(新財富)가 지난해 5월 ‘중국 500대 부호'를 발표했다. 중국 부자들의 올해 총자산 합계는 10조 7000억 위안(약 1800조 원)이다. 한국 정부 1년 예산(512조 원)의 3.5배다. 1인당 평균 자산으로 환산해보면 214억 위안(3.9조 원)이다.

지난해 21일 미국 CNBC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시가 500억 달러 (약 59조 475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가 중국 기반 디지털 지갑에서 해외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고 암호화폐 감시(포렌식) 전문업체인 체인 애널리시스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자국 부유층의 해외 금융·부동산 투자를 강하게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암호화폐라는 통로를 이용해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따른다.

미라 크리스스탄토(Mira chrisstanto) 분석가는 최근 작성한 ’ 아시아 암호화폐 환경‘ 보고서에 중국은 비트코인 해시 레이트의 65%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7.24%), 러시아(6.9%), 베네수엘라(0.43%)와 같은 대형 시장 참여자보다 중국이 훨씬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중국의 부자들이 자금을 숨기거나 몰래 해외로 반출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에 착수하여, 2017년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와 유통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전 세계 관광객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금을 없애고,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디지털 위안화 등 모든 CBDC는 사용자 간의 수평적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수직적 익명성은 보장이 안 된다.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자금흐름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통제를 할 수 있다. 확실한 디지털 공산주의, 디지털 빅 브러더를 만들어 시진핑 주석의 3 연임 및 장기집권을 길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디지털 위안화로 고질적인 중국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발생하는 '헝다그룹' 같은 금융 도미노 파산을 막으려는 수단이다. 2분기 말 중국의 총부채 비율(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 합산)이 GDP 대비 265.4%다. 디지털 위안화가 시행되면 중국 정부는 마음대로 대외에 노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구제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지원 등 통화정책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결제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등 중국을 오가는 모든 자금은 미국의 스위프트 망을 사용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모든 자금이동을 감시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중국을 글로벌 결제 거래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항하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일대일로 국가와 글로벌 결제 망에 활용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네 번째는 '공동부유(共同富裕)'다. 모두가 같이 부자가 되자는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의 선언이다. 외형상으로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40여 년간 지속한 고도성장으로 발생한 도농 간의 격차, 연해 지역과 내륙지역과의 격차,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해결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 부자와 기업들의 재산을 기부받아, 사실상 빼앗아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공산주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시진핑 집권세력의 장기집권과 모든 부자와 기업, 모든 국민을 디지털 위안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기업과 개인 돈의 흐름을 훤히 들여다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가진 자들은 조금도 저항할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한국 중앙은행이 중국에 보조를 맞추어 CBDC를 해서는 안 되며, 한다 하여도 개헌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요 언론사를 통하여 국민에게 필자는 여러 번 알렸다. 그런데도 일반 화폐개혁을 걱정하면서 정작 수십 배 이상 위험하고 영향이 큰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별 우려들을 안 한다. 아직 상세한 정보 공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여튼 중국 정부는 전면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려 하니 권력자 자신들의 음성적인 자금도 노출이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11개 시범 지역에서 즉시 디지털 위안화를 일상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전면 시행을 보류하며. 권력자들의 음성자금을 은닉, 해외 반출을 하였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밝혀진 것만 해외로 나간 중국 자금이 59조 원이나 되는데 위에서 말한 대로 대부분 비트코인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모든 종류의 가상 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가상 화폐 거래 자체는 물론이고, 거래 플랫폼 관련 홍보나 기술지원 업무까지도 처벌 대상이다. 실제 지난 6월 중국 관리들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빼돌린 혐의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다. 이제 권력자들의 음성자금 세탁 등 정지작업이 끝난 것이다.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디지털 위안화를 서둘러 전면 시행하고, 통제를 벗어난 자금이동을 막아야 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가 이제는 최대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당분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가상 화폐는 중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내림세를 이어 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중국의 특성상 음성적인 거래는 서서히 늘어나 반등하는 추이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검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CBDC 추진이 비트코인 향방에 가장 큰 변수     

미국은 달러를 군사력 이상의 강력한 패권 행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달러패권이다. 미국 마음대로 발행하고 회수하며 조절하는 달러 기축통화 권력과 세계의 은행 중의 은행인 IMF와 월드뱅크를 통하여 막강한 금융 패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에너지 및 무역 결제대금으로 달러를 사용한다. 미국은 달러로 중국 등 신흥국의 물건을 사주고, 그 돈은 미국 국채로 다시 모인다. 다시 거둔 달러로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세계를 지배했다. 

이른바 ‘신비로운 길’이다. 미국은 70년 동안 만들어 온 이 길을 지키기 위하여 천하무적 항공모함 함대가 24시간 365일 오대양 바다 위와 바다 밑을 항해하고 있다.

국제거래에 대한 지급, 결제, 청산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달러 체제는 주요 금융기관의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와 CLS 네트워크 등을 통한 금융거래의 메시지 처리 시스템이자 통신망인 SWIFT(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로 구성되어있다. 모두 미국이 통제하는 힘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이 아성에 도전하는 것을 미국이 마냥 두고 보지는 않는다. 디지털 위안 같은 CBDC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없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CBDC를 발행하려면, 해당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해야 하므로 중국 공산당과 달리 확실한 견제,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성공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미국 달러패권에 영향력 등을 지금 자세히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투자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항상 미국 통화정책 최고 책임자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활동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한다. 필자가 디지털 자산 투자자 대상 강의 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한국의 가상 화폐 정책은 늘 중국의 가상 화폐 정책과 수평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지만, 미국의 가상 화폐 정책은 이 둘을 완전히 뛰어넘어 가상 화폐 시장의 패러다임을 일거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CBDC와 비트코인은 통용되는 시장이 이론적으로는 반비례할 것 같지만 서로의 기능 및 사용 목적이 달라서 대체재나 보완재 역할을 해서 둘의 시장은 함께 갈 것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시장의 크기가 달라지다가 원래의 크기로 회귀하여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는 CBDC 시장이 형성하여 통계가 쌓이면 균형점을 이루는 시기 등을 확률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가상 화폐 정책은 CBDC와 비트코인 등 시장 안에서 크기나 영역 다툼이 아니라 아예 게임 체인저로서 패러다임을 일 순간에 바꿀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CBDC를 미국 결제 망에 접근을 시키지 않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 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자금세탁 방지기구인 FATF 등 과 같은 국제적 기구를 통하여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힘이 미국에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다.     

21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현재 연준이 CBDC 구현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곧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CBDC 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며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발행할지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변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필자가 말한 대로 미국은 언제든지 CBDC를 발행을 준비하면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미국도 디지털 화폐 시대로의 가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패권을 잃지 않으면서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방법과 시기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달러, 달러 표시 국채, 금 등이다. 만약 미국 CBDC가 발행된다면 이 또한 훌륭한 투자자산이 된다.     


◆한국 가상화폐거래소와 코인의 3가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생사 기준이 된 은행 실명제 계좌와 코인의 3가지 분류 정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한국은 22일 금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 화폐 거래소는 모두 29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까지 확보해 금융위에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일견 그럴 리 없지만,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 등을 강력하게 중지하니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듯이 보인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 생사가 걸린 것은 정부가 은행에 위임한 은행의 실명 입출금계좌 확보 여부자. 가상 화폐를 거래를 이용하여 범죄자금 등 자금 세탁 등을 막는 것이 원래 취지다.

모든 가상화폐 거래(이동) 시 가상 화폐 소유자의 은행 계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면 어떤 가상 화폐, 자금이동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된 것은 모계좌에서 파생한 자(子) 계좌, 이른바 가상계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상계좌가 아닌 거래자 명의의 실명계좌로 입출금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 화폐 거래자 실지 명의를 가지고 가상 화폐 거래 입출금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은행은 업무의 한계는 거기까지다. 그런데 은행이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자금 세탁, 범죄사용, 해킹까지 고려하여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은행 업무도 아닌 데다가 은행이 건드릴 영역도 아니다. 지금 보이스 피싱 피해를 방지한다고 모든 국민의 계좌 개설을 중요한 인허가권처럼 사용하는 것은 과잉 월권이다. 보이스 피싱이 문제지 수단인 통장이 문제가 아니듯이 가상 화폐 거래소 생사에 실명제 계좌 여부가 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계좌 등 은행 계좌 때문에 자금 세탁 등 우려하는 문제 사례가 하나도 발표된 것이 없다. 아마도 실명계좌로 피해를 본 수많은 투자자와 사업자들이 법적 다툼 시 은행이 각종 송사로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 입출금 업무인 실명제 계좌는 모두 열어놓고 가상 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보안 등 실질적인 사항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가상 화폐 거래소가 늘어난 것이 불과 5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수많은 국민이 만든 시장을 바닷가 모래집 뒤엎어 버리듯 하면 안 되는 일이다. 틀림없이 성매매 방지법으로 성매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등 사방으로 퍼져 도리어 부작용이 늘듯이, 거래소에 실명제 계좌 발급을 그나마 양성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던 가상 화폐를 음성적인 시장의 거래로 내몰아 정작 걱정되는 자금 세탁, 범죄이용에 가상 화폐가 악용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역작용을 정부는 유의하고 지금의 무리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은행 실명 계좌를 내세워 군사작전하듯이 일괄 정리하려는 무리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반드시 역풍이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 화폐를 기능에 따라 크게 지급 결제형·증권형·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누려고 한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영국 금융감독청(FCA) 기준에 따라 △비트코인 같은  결제형 (교환형)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증권형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앱이나 특정 서비스 시장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가상화폐시장 법안(MICA·미카)'을 참고하여 분류하고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투자자들이 주목할 대상이 증권형이다. 주식처럼 기업이 발행하여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분명한 실체나 그림, 부동산 같은 실체적 자산이 연동되어 가상 화폐와 기존 자산의 장점이 결합되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기존 금융시장, 자산시장과 가상 화폐 시장 중간에 뉴트럴존(neutral zone, 중립지대)에 디지털 화폐 시장이 형성된다고 예측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내),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등 장내 시장이 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시장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K-OTC(Korea Over-The-Count)가 있다.      

가상화폐 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바로 이 주식시장 장내나 장외에 스타트 업이나 기존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가진 기업이 코인으로 자금을 유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면 된다. 기업, 투자자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정부에게도 좋은 제도, 코인의 장점과 제도권 주식시장이 장점이 결합하는 것으로 하루빨리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그림 등 실물자산을 연동하는 자산형 코인 역시 활성화하여야 한다. 채권과 등과 달리 거래 등이 무겁고 불편한 실체 자산을 지분으로 나누고 (지분성), 이동하기 좋은(유동성) 장점을 활용하는 자산 연동형 코인 시장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미 NFT (Non Fungible Token)는 단기간에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한편 유틸리티 코인으로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확실한 시장 확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파일코인 등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 주류를 이룰 것이다.          


◆나가며

국내 비트코인과 가상 화폐 등은 가상 화폐 일제 정리 기간(?)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전면 시행을 위한 비트코인 등 거래중지 영향을 받아 당분간 파란색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상 화폐나 가상 화폐 시장을 정부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듯이 한국과 중국 정부의 행정조치 등으로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시장은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고도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CBDC 판단이다. 아직은 미국이 관망 중이나 적정시점에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는 모든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시장에 상상 이상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나 업계 종사들은 늘 주시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게임처럼, 수재들의 수학 놀이처럼 탄생했고 지중해 키프로스에서 그 시대에 필요한 가능으로 지금의 자산, 화폐, 주식의 복합기능을 가진 디지털 골드로 성장했다.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다양하게 변하겠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는 화폐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국가와 가상 화폐 시장과의 충돌과 균형,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등 글로벌 질서 재편 방향에 따라 그때그때 파도처럼 요동칠 뿐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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