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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가계부채·빅테크·암호화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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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가계부채·빅테크·암호화폐 쟁점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0.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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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각각의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2021.10.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에 대한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금융권 국감에선 올해 2분기 기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정책, 빅테크(Big Tech) 규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7일에는 금융감독원, 15일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후 21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금융권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다. 금융당국 압박에 금융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그러나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주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근의 대출 한파를 초래한 가계부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대여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빅테크 이슈도 주요 쟁점이다. 빅테크의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 위반 논란이 도마위에 오른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먹튀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향후 대처 계획과 금융권의 낙하산 논란, 암호화폐 등도 금융권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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