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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과세형평성 문제 심각… 내년 과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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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과세형평성 문제 심각… 내년 과세 불가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9.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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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가상자산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한만큼,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서 입법 조치가 끝났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거의 코스피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은 가상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안 됐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갖춰진만큼, 그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 나라가 많다"면서 "만일 과세 시점을 연기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여러 취지상 내년에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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