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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코인거래소, 17일까지 영업 종료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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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코인거래소, 17일까지 영업 종료 공지해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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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또한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 설명회를 열고 사업자의 신고·영업 정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할 때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입금 종료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 정보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거래소는 종료일 최소 7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가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을 종료하고 코인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만 신고를 희망할 때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는 신고 접수 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신고 수리 후에도 해당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영업 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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