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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부채 고강도 대처… 코인거래소 신고 "일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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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부채 고강도 대처… 코인거래소 신고 "일정대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8.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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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8.27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들어 가파르게 증가하며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단계별 도입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고강도 대처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오는 9월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줄폐업이 우려되자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고 기한 연기 요구에 대해선 “기존 일정을 지켜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권과 빅테크(대형IT기업)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월말 종료될 예정인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재연장할 뜻도 시사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강도높은 억제책을 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 확대가 예정됐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커졌다. 고 후보자는 "DSR의 단계적 확대 일정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융위는 특정 차주에 적용 중인 DSR 대상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에 대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철저히 관리하면서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 방면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진데 대해선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날(26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한 것과 관련해선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몇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사견으로 말하자면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진 않을 것 같다”며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고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경제 상황과 방역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심각해진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선 이자상환 유예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간 연장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해온 기조를 바꾸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연장을 하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새로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특히 자금세탁 사고의 책임을 은행이 아닌 거래소에 지우자는 제안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선 “실태를 파악한 뒤 금융위 입장에서 제도개선이나 이용자 피해를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빅테크로의 종속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선 "빅테크와 금융권이 완전히 협의가 안 된 거 같다"며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야권이 줄기차게 지적한 친인척 관계에 따른 직무 수행 제약 우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한국금융지주나 한국금융지주가 주요주주인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금융위 의결사항이 있으면 제척 혹은 회피해야 한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 금통위원 재직 당시 제척 사유가 되면 저 스스로 회피했다”며 “금융위 전체 안건 중 특정회사에 대한 의결은 극히 일부이기에 영향이 적다”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또한 “한투지주는 오히려 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익을 보거나 할 일이 없으며 당국 직원들도 이 같은 사안은 충분히 인지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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