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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곳 코인거래소 중 24곳은 ISMS 인증 신청도 못해… "무더기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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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곳 코인거래소 중 24곳은 ISMS 인증 신청도 못해… "무더기 폐업"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8.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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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중 24곳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ISMS 미인증 거래소 중 인증 신청을 한 18곳에서도 심사 결과 탈락 업체가 나올 수 있어 폐업이나 영업 중단이 이뤄질 거래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해 결국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기 위해선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한 21곳의 거래소와 미획득 거래소 42곳을 공개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최근까지 20개사였다가 지난 18일 오케이비트(OK-BIT)가 ISMS 인증을 받으면서 21개사로 늘었다.

ISMS 미인증 거래소 42개사 중 18개사는 ISMS 인증을 신청한 상태인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KISA는 최근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며 “2021년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ISMS 인증 신청을 하지 않아 폐업·영업 중단 위기에 처한 거래소는 DOCOIN, COCOFX, Ellex.io, UKE, 그린빗(GRNBIT),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KDEX),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 총 24곳이다.

정부는 “특금법상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기에 ISMS 미신청 거래소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ISMS 미신청 거래소의 폐업,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에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FIU에 신고한 거래소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6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141건의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255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지난 6월,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과 수사기관에 참조하도록 제공했다. 다만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에선 한 달간 6개 사업자가 6개의 위장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에 적발됐던 업체 중 일부는 7월에도 위장계좌를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인 9월 24일이 얼마 남지 않아 불법 행위가 성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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