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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당초 일정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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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당초 일정 유지해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8.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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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8.25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에 대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업계 1위 업비트가 신고를 마쳤으나 은행권이 실명계좌 발급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 중소거래소의 신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업계는 신고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신고기한 연장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고 후보자는 당초 일정을 준수해야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추진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 후보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국회·기획재정부 간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과세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되는 양상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가상자산은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차례 당부해왔다"고 부연했다.

고 후보자는 '암호화폐거래소 규제기관이 금융위가 돼야 하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 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관련 업무는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암호화페 실명계좌 발급 기관에 우체국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고 후보자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으로 지정돼 있다"며 "은행이 금융회사 중 자금세탁방지 능력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선 "비용과 인력이 매우 크게 소요되며, 그 범위와 내용에 따라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국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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