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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세무 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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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세무 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촉구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08.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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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이란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제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국세청(INTA)은 현지 세무 당국의 새로운 제안에 따라 이란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과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 틀을 요구한 지 두 달 후 국제상표협회(INTA)는 현지 언론이 인용한 제안서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합법화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협회는 이란 규제 당국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거래를 추적하면서 승인된 거래소의 환산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 당국은 암시장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혹한 조건을 피하고자 더 넓은 범위에서 법적 프레임워크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고정 기본세 및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제안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 가지 조세 제도이지만 제안서에는 암호화폐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식통에 따르면 분산형 금융도 제안에 포함되었다.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안은 분산형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자 한다.

지난 달 초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 경제위원회는 채굴업자들에게 더욱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란 내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

암호화폐 채굴은 이란에서 활동하는 사용권을 받은 채굴자들에게 여전히 합법적이지만 더운 여름 동안 에너지 문제로 인해 9월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그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로 인식된다.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란에서 채굴된 디지털 화폐를 수입 대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란 내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없다.

이란 법 집행 기관은 여름 동안 무면허 암호화폐 채굴자들에 대한 급습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대 7,000개의 채굴 장비를 압수했다. 지난달 정부는 허가받은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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