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암호화폐의 잠재성 중 하나는 정부가 발행하는 일반 화폐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은 블록체인 옹호자들 간에 주요 논쟁거리가 돼왔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정부는 우려하는 바가 많다. 암호화폐의 위협에 대한 솔루션은 정부가 공식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암호화폐에 많은 장점을 선사하지만 중앙은행들은 안정성과 보안을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물론 CBDC는 단점이 있으며 나라들마다 CBDC 발행 관련 의견이 다양하다.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CBDC 발행을 위해 협업을 발표했다. Aber라는 이름의 이 화폐는 두 국가들 사이에 송금을 위해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초기 단계 동안 점진적으로 Aber를 도입할 것이며 선정된 은행들에게만 접근성을 허용할 것이다. 양국 간의 협업은 중앙은행들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 연구를 할 기회가 될 듯 하다.
반대로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향후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CBDC와 같은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없지만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행보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암호화폐는 한국 국민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화폐이기 때문이며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더 진보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 결제 은행(BIS)는 전세계 국가 중 70%가 CBDC를 연구 중에 있으며 이중 CBDC 발행을 준비 중인 국가는 몇 안된다고 전했다. 결국 CBDC 발행을 준비중이거나 발행 단계에 있는 국가의 수는 증가할 것이며 암호화폐 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점은 CBDC가 일반화되면 기술 구조가 기준화 돼야 하는지의 여부나 국가 발행 일반 화폐와의 관계 정립 등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것이고 이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국가들은 암호화폐로서 CBDC를 증진할 것이지만 비트코인 등과 같은 기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과는 다른 의도를 가질 것이다. 중요한 점은 CBDC는 오픈소스가 되지도 않을 것이며 노드는 허가가 꼭 필요할 것이다. 또한 CBDC는 고정되고 불변한 공급으로 설계되지도 않을 것이며 트랜잭션도 개인적이지 않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CBDC는 디지털화 되겠지만 중앙화 성격을 띠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일반 화폐의 성격을 띨 것이다.?
사실 CBDC의 주요 난제는 기존 화폐는 국가 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사실 금본위제가 1970년대에 사라지면서 일반 화폐의 가치는 국내 경제의 힘에만 기반하게 됐다. 그에 비해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으며 탈중앙화됐다. 혁신적인 잠재성 등과 같이 블록체인 자산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초국가적인 설계이다. 따라서 중앙화된 일반 화폐의 디지털 버전으로서 CBDC는 암호화폐의 가시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사실 CBDC가 국제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스마트 계약이나 탈중앙화된 앱 등과 같은 특정한 특징은 없을 것이다.
CBDC 발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단점을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디지털 화폐가 성공을 거두더라도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국가들의 합의가 있지 않다는 점은 국가들에게는 블록체인 혁명을 규제하는 것이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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