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27 18:09 (금)
반 암호화폐 정책 국가들 이해하기
상태바
반 암호화폐 정책 국가들 이해하기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3.01 15: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라마다 암호화폐 규제 및 법안 관련 다양한 접근법 취해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규제 및 법안 관련 나라마다 다양한 접근법을 취했다. 사진출처: 크립토뉴스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규제 및 법안은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주요 의제가 돼왔다. 하지만 규제 접근법은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다른 국가들은 기술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저자는 본지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에 친화적이지 않은 접근법을 취하는 국가들에 대해 몇 가지 기술을 하여 디지털 화폐의 합법성과 최근 동향 그리고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동향

시작에 앞서 암호화폐 산업 내에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옹호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었으며 또한 다른 많은 이들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규제는 친화적이고 투자가 보호와 시장 성장 도모를 한다면 생각보다 나쁘지 만은 않다. 스위스, 덴마크 그리고 몰타에서도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가 있어왔다. 예를 들어 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 당국은 ICO를 시작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사용할 수 있는 투자가 리스크가 적지만 스위스 헌법을 준수하는 지침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덴마크에서는 국가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합법적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즉 덴마크는 암호화폐 기반 수익에 대해 세금을 0%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몰타 역시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노력을 통해 블록체인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사실 몰타의 총리는 UN 총회에서 암호화폐는 피할 수 없는 미래 화폐라고 언급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암호화폐 성장 막는 이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백하게 복잡하다. 암호화폐가 대중 수용되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와는 현실적인 면에서 동떨어졌기도 하다. 현재 기존 화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상징한다. 통화 정책을 통해 정부들은 화폐를 생산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직업을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가 하면 화폐를 추적하고 소비 율을 통제하기도 하는등 많은 일을 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코인은 발행자나 중앙 당국 그리고 중개인이 없어 탈중앙화된 P2P 형태의 화폐이다. 따라서 코인의 대중 수용이란 정부가 결국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뜻이된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영향력도 있다.

첫 번째, 암호화폐가 일반화폐로 환전이 되지 않으면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길 수없다. 대부분의 코인은 어느 정도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 그 부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가들은 대부분의 수익을 세금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혁신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세금 방법을 적극 연구한다. 물론 세금은 사회의 웰빙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정부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금을 사용한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두 번째, 정부들은 범죄활동 근절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법 자금 조달은 기존 결제 방법과 비교 시 디지털 화폐를 통해 손쉽게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시민 보호는 장담하기 힘들어 진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목적은 일반 화폐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암호화폐로 인해 은행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등과 같은 P2P 결제 시스템으로서 은행들은 더 이상 높은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은행들은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친화적인 방법도 있다. 상품에 대한 부과세는 정부 및 사회에 암호화폐 수용이 가져다주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블록체인 분석 서비스를 통해 범죄 활동도 제한될 수 있으며 은행들은 대출, 담보, 투자 및 계좌 등 금융 서비스를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가 전면 금지될 수도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대적이다. 기구 및 기업들과 관련된 암호화폐 활동 금지는 매우 효율적이다. 정부는 이 기관들의 활동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은 중국에 거래소를 설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여러분은 코인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안전하다.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하는 활동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여러분은 암호화폐 대 일반통화 환전을 금지할 수 있다. 유저들이 암호화폐 옹호자라면 유저들을 대상으로 일반 통화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유저들이 P2P 거래를 통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또한 여러분은 P2P 거래소가 대면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디지털 화폐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를 금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검열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사람들이 제 3자 서비스로부터 자유로운 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는 한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 세계 디지털 화폐 전면 금지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또 다른 부작용이라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블록체인투데이를 구독하세요!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